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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올해 국감에서 최고의 이슈 가운데 하나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었다. 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에서 불 붙은 청와대와 야당간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29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위헌 주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청와대는 2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비핵화 진전 전략과 남북 협력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집권 1년 6개월, 햇수로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곳곳에서 미숙함과 헛점을 노정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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